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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님 대구부동산 무료상담신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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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님 대구부동산 무료상담신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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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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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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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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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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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